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10/40
10.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토지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권한을 가진다.
2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3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을 가진다.정답
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지문1 : '부동산매각'의 권한에는 '대금수령권'과 '등기이전권'을 포함한다. 지문2 : '포괄적'대리권에는 '기일연장권'을 포함한다. 지문3 : '영수권'에는 '채무면제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4 : '계약체결'의 권한에는 '계약해제'의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5 : '체결권'에는 '처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