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9/40
9.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격지자 사이의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표의자는 여전히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4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로써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정답
해설
111조,112조,531조 지문1 : 격지자간의 의사표시의 경우, 승낙은 발신주의를, 그 외에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지문2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이후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지 않은 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용종료의사를 밝힌 의사표시는 도달 이후에도 그 승낙 이전에 철회할 수 있다. 지문3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문4 :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확인한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지문5 :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