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2/40
2.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허위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받은 자
3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정답
4
가장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저당목적물을 경락ㆍ취득한 자
5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가장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