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4/40
4.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는 그 주택에서 떨어져 지어진 것일지라도 그 주택의 종물이다.
2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3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도 종물이다.정답
4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해설
지문1: 장소적 밀접성이 있어야 하지만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2: 대판 95다24950 등.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이를테면,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라면,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나 대지의 임차권은 종된 권리에 해당한다. 지문3: 대판 94다11606.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지문4: 대판 78다2028. 100조2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ex-폰과 충전기) 지문5: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해서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