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72/75
72.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정답
2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3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5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해설
국민연금법 제 3조(정의 등)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