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6년01월23일 · 57/75
57.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정답
5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소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일신전속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양도하거나 담보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최저생계비는 매년 공표해야 한다. 5.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한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에 신청자를 연결시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