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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6년01월23일 · 58/75

58.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정답
3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5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해설

1.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며 이상. 4.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5.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 [추가 해설] 3.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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