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7년01월21일 · 56/75
56.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정답
해설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다음의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