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7년01월21일 · 57/75
5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퇴직금정답
2
임대소득
3
사업소득
4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5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 이전소득(친족 또는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등)이 포함된다. 다만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은 동법 시행령 제 5조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