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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7년01월21일 · 61/75

61.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2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정답
3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4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5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1.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지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수있다. 3. 사망하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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