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7년01월21일 · 62/75
62.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2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3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4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정답
5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해설
1. 없다 -> 있다 2. 없다 -> 있다 3. 법률이 조례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이 아니다. 5. 없다 ->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