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8년01월20일 · 51/75
51.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정답
5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해설
1. 제정 -> 공포 2. 있다. -> 없다 3. 지체없이 -> 15일 이내 5. 폐기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