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8년01월20일 · 52/75
52.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2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원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정답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5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해설
1.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한다. 2.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이 제정한다. 5. 국민연금 시행령보다 국민연급법 시행규칙이 하위의 법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