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8년01월20일 · 64/75
6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2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3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4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국내 체류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가 고시한다. 3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한다 5 정답입니다. [추가 해설] 4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