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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8년01월20일 · 65/75

65.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3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5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정답

해설

기초연금 수급권자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을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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