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9년01월19일 · 55/75
55.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3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정답
4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해설
3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으로 이외에도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 및 개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부담,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있다. 5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 중 역할 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