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9년01월19일 · 56/75
5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2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정답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1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포기와 포기 취소는 모두 서면으로만 행사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양도, 담보, 압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