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9년01월19일 · 63/75
63.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정답
2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3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4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5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해설
2 기초연금수급권은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수급이던 미해당 시 상실된다. 3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권 역시 양도, 담보, 압류가 불가능하다. 4 기초연금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5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각각에 대해 20%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