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9년01월19일 · 64/75
64.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2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해설
2번)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된다. 5번)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게시한 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었으나, 2019.01.15. 부로 삭제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