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60/75
6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정답
5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법인 설립 허가자 → (시/도 지사) 2.법인 설립은 신고가 아닌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 → 정관에 따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4.이사 → (사회복지시설장을 겸할수 있으나) → 직원은 겸할 수 없다. 5.주된 사무소가 다른 법인간 합병은 →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