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20/75
20.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2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정답
3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4
사회보험은 위험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5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해설
2.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달리 자산조사가 불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강제가입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