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21/75
21.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정답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해설
연급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적립방식은 급여로 나갈 돈을 보험료 등의 수입으로 미리 적립해두는 연금재정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미래에 줘야 할 퇴직금을 일정기간마다 일정액 또는 일시금을 100%로 적립해둔다. 기금운용수익률이 높다. 부과방식은 한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그 해의 보험료 수입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내가 현재 내는 보험료가 내 몫으로 적립되지 않고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 재원으로 쓰인다. 즉,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고령세대가 연금으로 받아가는 형식이다. ㄱ. 적립방식은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적립방식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적립방식이 기급확보에 더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