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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23/75

2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화론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2
권력자원론 -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변수들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 등이다.
3
수렴이론 -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에 따라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로 수렴한다.정답
4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서로 발전하였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권이 발달한 결과이다.
5
국가중심적 이론 -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해설

산업화이론(수렴이론) - 기술발전또는 자본주의발전 - 사회복지정책이 산업화의 산물인것으로 이해 - 월렌스키 - 산업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유사한 사회복지체계를 가지게 됨 권력자원론(사회민주주의 이론) - 노동자계급 대변하는 정치적집단의 정치적세력 커질수록 발전 -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 - 의회민주주의 제도에서 정치적 힘 강조 시민권론 - 시민권이 발전(시민권의 분화현상, 사회권의 확립) - 마샬, 시민권의 변천을 진화론적으로 설명 신체의 자유와 법앞에서의 평등 (18,19c 공민권) 참정권과 같은 정치권(19,20c) 복지권과 같은 사회권 (20c중반) - 시민권은 자본주의 불평등과 양립 국가중심적이론(국가론) -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측면에서 복지국가발전설명 -> 공급자로서의 국가, 국가의 적극적 역할강조 - 국가들이 갖고있는 국가구조적 특이성을 역사적 발전과정 맥락에서 분석 -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비슷하더라도 각 국가의 구조에 따라 대응하는 방향과 내용이 다름 - 사회복지정책을 독립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 -> 소극적인 국가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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