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24/75
24.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2
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3
수직적 재분배의 예로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정답
4
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5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해설
소득재분배의 형태 사적재분배 : 친인척, 친지간 소득이전, 각종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 공적재분배 : 사회보험, 조세, 근로연계복지 우발적재분배 :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적재분배 : 국민연금중 적립방식연금 단기적재분배 : 공공부조 세대내재분배 - 청년기 대 노년기 : 국립연금중 적립방식연금 -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 : 공공부조 - 수평적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 : 사회보험, 가족수당 세대간재분배 (현세대에서 미래세대),(노령세대 대 근로세대) : 국민연금중 부과방식연금 시간적재분배 (소득이 가장높은시기에서 적은시기로 , 건강한시기에서 병약한 시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