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51/75
51.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정답
4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5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3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