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3년01월14일 · 57/75
57.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정답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자치법규중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에 있고, 규칙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