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3년01월14일 · 58/75
58.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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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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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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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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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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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생활안전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심의 의결기관이다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5조)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