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4년01월13일 · 61/75
6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정답
5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4. 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비용을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