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4년01월13일 · 62/75
6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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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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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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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지원대상자→수급권자 (제2조) 2. 사회복지시설의 장→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제5조 ①) 3. 7개월→3개월 (제12조 제1항 3호) 4. 1년마다→분기마다 (제12조의2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