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57/75
57.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2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정답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