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58/75
58.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2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정답
5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해설
시/도의 규칙이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보다 상위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