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65/75
65.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
장애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장애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이다.
5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5번 장애인연금법 상 중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오답체크] 1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2번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3번 재이동포 및 외국인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결혼이미지, 난민인정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4번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