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66/75
66.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25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병역 면제인 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정답
4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5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이다.
해설
1.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함. 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함 3. 정답 4. 해당 법의 정의에 따른 모,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산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출산지원시설이라고 한다. 5. 복지급여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