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71/75
71.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2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정답
3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4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급여의 기본원칙에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 있음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란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2번은 옳은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