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72/75
72.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정답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해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승인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