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6년01월17일 · 64/75
64.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정답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3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급여법 제17조] - 의료급여의 중지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