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6년01월17일 · 65/75
65.기초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정답
4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5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될 수 있다.
해설
1. 100분의 90 => 100분의 70 2.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 5.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