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20/90
20.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정답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해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하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며,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