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21/90
21.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2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3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4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5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설
목적세란 조세를 징수할 때 해당 조세수입의 사용처가 확정된 조세 및 준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