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22/90
22.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2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정답
3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4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해설
1. 자산조사는 선별주의를 근거로 하므로 평등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3. 조세지출의 한계 중에 저소득층은 소득이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 복지성조세감면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대상 지출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4. 민영화는 서비스의 지속성 및 재정 접근성을 떨어뜨릴수도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수급자 선택권을넓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