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9월23일 · 84/100
84.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정답
3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