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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20년09월26일 · 93/100

93.다음은 국토기본법령상 국토계획평가의 절차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생물분류기사(동물) 93번 문제 이미지
1
㉠ 15일, ㉡ 10일
2
㉠ 15일, ㉡ 15일
3
㉠ 30일, ㉡ 10일정답
4
㉠ 30일, ㉡ 15일

해설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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