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16/40
16.「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ㅁ정답
3
ㄴ, ㄷ, ㅁ
4
ㄹ, ㅁ, ㅂ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경우 3. 제4조 각호(착공신고 대상)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연면척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