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9/40
9.「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2
②정답
3
③
4
④
해설
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사람 3.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4. 정당한 사유없이 증거물 수집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200만원 이사의 과태료 1. 허가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2.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