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10/40
10.｢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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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감정 및 실험을 하는 행위는 화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화재조사법 제5조 화재조사 사항 소방 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하는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및 작동여부에 관한 사항 5.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재안저노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