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11/40
11.｢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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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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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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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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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1) 소방기술경력등의 인정 1.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소방청장은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 다만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경우 ㄴ.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ㄷ.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ㄹ.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