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4년03월30일 · 19/25
19.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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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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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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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였다면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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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정답
해설
4.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기완결적신고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