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4년03월30일 · 20/25
20.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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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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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학설은 행정입법의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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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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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해설
감사원 규칙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