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8년10월13일 · 15/20
15.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3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정답
4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일지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 형식적 확정력, 절차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2 : 행정심판의 재결등 준사법적인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 : 불가쟁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변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