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8년10월13일 · 17/20
17.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민원의 신청은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2
신청에 대해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정답
4
신청인은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다.
해설
1.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